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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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빛 1 남산 1 태평양 1 대동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춘식 1 안용득 1 이종욱 1 황대현 1 양시복 1 이동현 1 임동진 1 이장한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다536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9상,8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5다588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

2006년

3. 광주고등법원 2006. 7. 21. 선고 2005나1022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상호신용금고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4다2199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산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

5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다160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7.15.(206),114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1998년

6. 서울고등법원 1998.03.13 선고 93구27170 판결
  반환되지 아니한 부외예탁금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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